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회신하는 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서는 회신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늦어도 한달 내외로는 회신이 도착하겠습니다. 독촉을 하려면 법원에 의견서로 사실조회 회신이 늦고 있으니 독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법원에서 독촉서를 해당 기관에 보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하신 날로부터 연 24%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약정을 하시고 증거도 확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 작성시 각각 돈을 지급하신 일자와 금액에 대해 연 24%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쌍방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송을 통해 이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결국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는 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한편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으시면 관할 공무원이 와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권리관계를 따져 위법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치료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수를 해줬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수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불법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조치입니다. 고소는 이미 하신 것이므로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고 가해자 검거가 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십니다.물론 가해자로부터 합의요청을 받아 합의금을 받으시고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잡혀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 검거여부 등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제와서 청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반납하고 그 다음 사용자가 이용하기 이전에 또 다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HUG측과 구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UG에서 바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신다면 법원에서 온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방법이 있고, 만약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속행하시는 등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원칙이겠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수정하게 된다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매도인과 관련 없는 매수인과 중개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때에는 매수인과 중개인 쌍방이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영수증 등이 첨부될 것이므로 수정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통장 가압류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게 되면 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증거로 소명된다면 가압류는 쉽게 인용됩니다.채무자인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몇곳을 지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 보통 문제없이 진행되면 1주일 내외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