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간의 일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에 위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신 경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배임횡령 집유도 법적 처벌에 해당하므로 회장직에서 해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금과 무관하게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기성금과도 무관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약속된 용역을 일단 완료했다고 한다면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라 실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더욱이 청구하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주장입증이 되는 범위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