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혐의가 되더라도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어야지만 무고죄가 적용됩니다.모욕죄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시려면 우선 해당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게 되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으로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법원의 실무는 그런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출처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라는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5:5로 분할되지는 않으시며 9:1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됩니다. 업체측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해지시에는 법적으로 계약금을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업체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금환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업체측 귀책사유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신 상황입니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이 특정되야 합니다. 임차인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얼마를 손해보셨는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3년 새로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관계와는 단절되시며, 이번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기관에서 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가 확인되야 합니다. 불송치이유서, 불기소이유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관에 공개요청하여 받아보시고 수사기관이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어떤 사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서를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항의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리고 담당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쪽은 과태료를 어느 쪽은 주의장만 보내는 것은 분명 형평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탁이 된 경우라면 이는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12% 이자가 적용되는 2번이 맞습니다. 12% 이자 지급을 막으려면 원고에게 직접 100만원을 지급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