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의 하자가 매매계약당시부터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되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 하는 경우로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한음성을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지 않고 신고도 불가능하신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어떤 조건하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조건'이란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며 되며, 질문자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해제하고 싶다 하실때 그 상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바,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상대방이 설사 사과를 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그대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였으니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겠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면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과정 또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고 그때 합의에 응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게임아이템이 거래될 경우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이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행위로 인해 게임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다만 계약만료일에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좋기는 합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신다면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주말에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5%라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므로 믿고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로 일정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신고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게 혹시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지, 가해자의 수사 진행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등 물어보시고 체크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필요한 조치는 경찰에서 진행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