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성적인 대화를 합의하에 나눈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들어갔다면 이 경우 상대방이 애초 통매음 고소를 노리고 성적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의적인 유도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나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계속 열려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도 합의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차례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후로도 계속 합의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벌금형이 없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이때 경중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붙겠으므로 실제 교도소에 갈 일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은 폭행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멱살을 잡은 정도로는 실제 피해는 거의 경미하다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5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원을 지불하면 본인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 청구가능한 금액은 불과 5만원 내외에 그칠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응하시기 보다는 민사소송을 하도록 내버려두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소송비용의 경우 보통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도 거의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을 기초로 변제공탁 후 법원 결정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 후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떤 경위로 범죄피해를 당했고 그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다만 업무방해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신 다면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교체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일 뿐이며,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은 있었지만 성적 발언자체는 없었고 또한 그것이 있었다 해도 모욕적 의미였지 성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