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목적으로 실제 영상물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구매자로 위장하여 거래를 시도할 수 있고,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SNS로 협조요청을 보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검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됩니다. 국헌은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하고, 다수인이 결합이 필요하며, 그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행이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이 50만원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사고 자체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신호위반 사고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는 무효이고 이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결국 원금이 없음에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들이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 금융감독원에 제보도 필요할 수 있으며, 일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다음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의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의 존재가 어느정도 소명된다면 법원에서는 쉽게 인용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1주일 이내로도 결정이 나고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10만원 안쪽으로 소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지 상속인들만 모아 두고 한 구두의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송절차 진행 및 법원에 출석하고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 등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일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찰서에서 연락을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화로 먼저 출석관련 연락을 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의 경우입니다. 출석요구를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편이 온다면 일단 미성년자 본인에게 올 것이고 부모님에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실패한 교사의 사례입니다. 즉 해킹을 하라고 교사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해킹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실패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셔도 되며, 한편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및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