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종류를 바꿔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서 동일한 벌금형 내에서 금액을 더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기소유예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가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받아보시고 끝나며 벌금은 검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과가 남기는 하지만 벌금형이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지나면 기록은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임의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 틀림없이 승소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계약체결을 강요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 법원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변호사가 사건 진행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이니 안내해주시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애초부터 엘리베이터 문에 고장이 있었던 상황이며 또 그동안 다른 지원들 모두 해온 방식대로 일을 한 것일뿐 특별히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문이 고장난 것을 어머님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측과 협의를 좀 더 해보셔야 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한편 카톡으로 욕을 한 것만으로 그밖에 다른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이기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신고나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구매평을 작성하는 공간에 구매평을 기재하신 것으로 그 내용이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도 사실을 기반하여 느끼신 바를 그대로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일종의 통치행위입니다. 이를 들어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다소 무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 합의가 되면 수월하게 기소유예가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 50~100만원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