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상대방이 무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도박죄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것입니다.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있다면 그보다는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도 아니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이야기 했다면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임대인과도 이야기가 된 것인지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의 분쟁 없이 원만히 문제해결을 하시려면 해당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과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으시면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여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십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 건물의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친 손님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므로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미 이사를 나오신 상황이라면 주소만 남겨두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주소도 이전하여 완전히 인도를 하시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 또는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 돈을 빌리면서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망한 내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릴때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사기로 고소를 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방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셨기 때문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더 주장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글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앞차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상 하자를 방치한 도로관리공단 등 해당 기관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