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출금에 동의를 하였고 은행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입출금을 해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수집 차원에서는 문제될 행위는 아닙니다. 민사소송 목적에서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어린이집 외벽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관할 보건소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다면 현재로서는 지급하시면 안되며, 누구에게 지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산이 있어야 분할도 가능하신 것으로, 자산이 없다면 서로 분할할 것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과 범죄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이라거나 성범죄, 마약범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이 안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빌리 관리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공동재산인 관리비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측적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학력을 기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해임처리가 도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전세집의 구성부분으로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