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하에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내용대로 이혼이 되고 또 재산분할도 협의한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꼭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즉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며, 물론 그러한 발언이 있었음이 증거로서 인정되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범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 후, 국회에서 재적 2/3 찬성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헌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세 신고의 경우 개인이 모든 사항을 미리 파악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세무서 등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을 이용하여 세무상담을 받아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언급하게 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는 송달이 가능한 장소라면 어디든 상관없겠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곤란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재산관계를 확실히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알 수가 없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에서도 확인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확인은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에는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당 업체로 하자에 따른 환불요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보통 13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라면 상당히 중한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는 워낙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라고 특정은 불가하며, 고의행위나 과실행위인지 여부도 파악이 불가합니다. 고의적인 경우라면 몰라도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손절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