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조건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머리카락이 훼손된 사정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으신데요, 다만 모발이 녹은 정도가 어느정도 광범위하다면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3000
- 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핸드폰을 돌려준 상황이고, 핸드폰을 자신의 소유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3000
- 월세 이중계약으로 이사비는 얼마를 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이사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사를 들어온 비용과 나가는 비용을 합하여 2~3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900
- 남자친구가 사기꾼인가요? 문서에 피의자로 체크되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사기의 피의자 즉 피고소인으로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법률 / 형사25.11.2900
- 유트브에서 서울시 버스 노선 불편함과 운행댓수 다른 정거장과 비교 노선 신설등 해라 유트브에 올리면 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의견을 게시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양도 소득세 내는 날짜를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1. 31.까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 희생이나 파산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론상 변호사 없이도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2900
- 위층 바닥 공사로 인한 에폭시 및 페인트 냄새 중독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위층과 대화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의료25.11.2900
- 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하려는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400
-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찍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라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