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진을 보내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보내셨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에는 통매음 헌터로서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돈을 갈치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 검거를 위한 시도를 하겠습니다.우선은 범죄 성능 여부부터 명확히 하시고 가해자 검거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해 주신 경우는 은행의 업무 처리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은행으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은행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시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근거 없이 중도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만 하시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시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도금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 중 1인과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관계가 없고 따라서 퇴거를 요구한다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공동 명의자 중 1인과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개인이 개입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유효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주장해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가능한 권리를 주장해 보시고 이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신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범죄자가 검거가 되어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범죄자가 검거가 된다면 이후 범죄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을 수령하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제품을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사기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기가 맞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구속 사유의 명확성 등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판사가 판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일주일까지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학버스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명확한 근거나 이유 그리고 유의미한 효과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규제 행위로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민원을 제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