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설사 해당 행위가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모욕죄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휴대전화 파손은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손괴죄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고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는 반드시 수령하시고 대응하지 않으시면 이혼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수령하신 후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 피해를 당한 내용,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일을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하신 증거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주류를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미성년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도 없고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사정이라면 관할 검찰청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만 만약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신 상황이라면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과거 지급받지 못하신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실제 수리비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하며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할 순 있겠으나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