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내 상급자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인줄 모르고 입금을 하신 상황이고, 실제로 게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불법토토사이트를 사기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환불을 안해주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영상의 경우 금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광고표시를 할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블로그에 대해서만 대가성이 인정되고 유튜브 영상과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빨간신호에서는 무조건 진행이 불가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역시 초록신호일때에만 비보호로 좌회전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진을 찍은 것은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한편 그 사진만으로는 스톱워치를 돌아가게 하고 딴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없는 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품이나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하게는 해당 쇼핑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요으로는 특별히 불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거나 책임이 발생할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에어팟을 훔쳐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떨어진 것을 주운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성립하기 때문엩 피해보상을 받더라고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19금 서버에 참여를 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전혀 접속도 하지 않고 있으신 상황으로 처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증여를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 남자가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온 아들 B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그것이 유류분권리자인 A를 해할 것을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