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 같은 의미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니 표현의 차이일 뿐 의미는 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고 단지 계엄이 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엄하에서 일어난 계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매수한 집으로 옮기시게 되면 기존 월세집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여부에 관한 분쟁상황이 있으셨으나 일단 쇼핑몰에서 취소 처리가 되셨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환불을 받으셨기 때문에 배송여부는 더 이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폭행죄로 신고되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때는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다소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서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면 원고 승소는 틀림없겠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집행에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불법건축물을 그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이 부담하여 철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주인이 직접 철거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단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으로는 내란죄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