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절을 당하시지는 않겠으나 경찰에서도 문자 1통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이후로는 별도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단계에서도 증인신문(피해자신문)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출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피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 외에는 이를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를 남편 명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변경이 아니고 폐업과 신규등록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기한을 미루는 경우로, 애초 사기의 의도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가해자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고소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금액이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가해자측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수사기관에 합의의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는 윗집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으며, 다만 윗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이 있다면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건물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학교와 이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적어도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들은 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진료를 1회 받으신 것도 명백히 증거로 인정되겠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위자료에대한 승소판결을 받게 하는데는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른 판단을 할 여지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일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조사일로부터 한 달 내외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이고, 검찰에서는 1~2달 내외로는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재판기일이 잡히는 것은 4~6월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급하게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넉넉잡아 4~6월 정도면 1회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