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로도 온라인상 다툼 과정에서 나온 성적인 발언은 성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상황을 통매음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적 표현이 아니고 성적 목적도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시에 고지되지 않은 상당한 정도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당연히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한편 건물의 하자로 인해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임대임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도 계약해제 후 보증금 반환과 그에 수반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일단 확보하신 증거를 기초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및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이후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래 조문의 각 호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주민센터로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에 해당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음을 소명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의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나, 이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일 뿐이고 무조건 어느 경우에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무단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가족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통신조회도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을 겁주기 위해 아무말이나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시고 도움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친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이 달라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비(이사비 등)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퇴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재건축 이후 이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명백히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학대의 정황도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수사 진행을 요청하시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가 범죄에 휘말리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번, 전화번호, 인증메일, 프로필 등 모두 넘어간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점은 디스코드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