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방치한 부모들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빨리 신고하실 수록 검거 확률이 올라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해자들이 주로 외국에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이미 퇴거하기로 합의를 하신 부분이고, 매수자가 실거주목적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고 분하신 마음은 이해가 되나 현재로서는 갱신청구권 등 행사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성범죄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이 악한 마음에서 무고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성범죄로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겠습니다.(국가 사법시스템을 혼란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볼 여지고 있기는 하나 핸드폰 자체를 영득의사로 가져간 것은 아니므로 절도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이고 올바르다는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서는 그러한 관념들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폭행죄의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이나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고 최대한 수사를 서둘러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경찰관들도 경험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해하실 것이므로 최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