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의 안내지도만을 무조건 믿고 운행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구글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소액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가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측면이 있겠으며,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겠습니다. 오염에 대한 세탁이 불가하다면 물건의 중고가액으로 배상하는 것이 법에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생활에서 불만이 있는 점, 그리고 엄마와 살고 싶은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충분한 것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고 부담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피해금액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까지 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일단 200을 부르고 이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의 인격이 구분되며,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은 파산하시면 되고 대표이사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관의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다른 기관과의 비교에서 과실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한번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1통씩 따로 나눠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엄마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배우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혼외자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 부분들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자료들이 이미 재판내에 제출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미 관련 자료가 어떻게 제출이 되어 있는지 등 특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신청서는 제출해두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라도 먼저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