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차를 바짝 대놓음으로써 영업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의 카톡대화내용, 같이 찍은 사진, 배우자의 가족들과 명절에 같이 모여 행사를 같이 했다거나 하는 등 보통의 결혼한 부부와 같이 살아왔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명히 예약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진관으로 직접 전화하시거나 만약 불가하시다면 더 강력한 어조로 게시글을 남기고 환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게시글에는 답을 한다는 것을 보면, 게시글 확인은 할 것이므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환불에 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울증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란 보통 원색적인 욕설 등의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울증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혐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것이 발각되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찰에 발각되지 않았거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인 것이므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대화를 제3자에게 유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대화를 유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는 결과가 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익명의 대화에서는 서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한 녹음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소 신경쓰셔야할 부분들은 있겠으나 차분히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가능하며, 실제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항공사 등 책임주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20% 이율을 약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고 공시송달로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