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혼인의 취소는 민법 제816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1호, 2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3호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감췄고 또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 또한 숨기고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느 한 중개사에게만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현실에서도 여러 중개사에게 물건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12. 30.자로 해지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은 12. 30.자로 예정대로 해지됩니다. 계약은 종료된 것이 명백하며,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이 추가된다고 해서 세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만한 사유는 없다고 하게습니다.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 다소 주의가 필요하며, 선뜻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달리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명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고소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 상관없습니다. 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리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2. 사기꾼으로 몰린 내용을 해명하고자 해명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공개된 채팅을 첨부하였지만, 상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비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얼굴과 번호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임시접수하여 평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다. 이정도 입 니다. 문제가 되나요? =>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신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내용도 없고,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해 해명하시는 내용이 주가 되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냐 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이가 엄마 또는 아빠와 살기를 원할 경우 법원에서도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상임대차라고 해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금액 부분을 무상 또는 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기존과 같이 벌금 5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다투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며, 더욱이 현 상황은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입니다. 게임머니는 거래를 하지 못하였고 사기피해만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