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통지를 안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최대 3개월치 월세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에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보시되 안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마땅한 수단은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환불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환불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소액이기는 하나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며, 벽지관련한 문제도 귀책이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전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총 압류금액은 채권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압류신청을 한 부분은 취하하는 등 조치를 하신 후에 다른 채권 압류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일단은 알고계신 경찰관분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실 수밖에 없겠으며, 도움을 요청하시면 필요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