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말이 빌미가 되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처하신 상황 역시 같은 상황으로 이해되며,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마다 특징이 있고, 실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이 당시 고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변론을 진행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작은 디테일을 찾아내 공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맥락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기 이전이고, 해당 박스를 보관할 법적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직무유기나 남용 등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선관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의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명백히 분리된 절차입니다.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대응하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채무변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라는 사정은 계약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계약해지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주장이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목적물을 불법건축물 상태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대안입니다. 충분히 고려가능하신 방법으로 생각되므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구치소로 접견 신청을 하시고 남동생과 접견을 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직접 남동생으로부터 듣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남동생과 협의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어 있는지 선고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죄명과 현재 절차의 진행 단계를 확인하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핸드폰 번호 주셨다면 해당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나 직접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금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죄질 등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이 중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잘 제출한다면 감형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 접수는 제대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 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미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신속하게 CCTV 등 자료 확보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CCTV 확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어야 사건의 전모가 확인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회수하시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해 주신 절차대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억울한 일을 당하신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정리해 보시고 이를 기초로 변호사 협회의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