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는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있어야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퇴사를 한다고 해서 업체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알바는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부분은 명백히 폭행이 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두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하였고 상해마져 발생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사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질문자님보다는 훨씬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피해를 보신 부분은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일단 조사는 받으로 출석을 하셔야 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의사가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큰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인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라도 사고 당시의 사진과 차량의 상태 등을 기초로 가능하며, 상대방 블랙박스가 확보된다면 더 수월하겠습니다. 분석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영 쿠폰을 등록하여 본래 주인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애초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에 걸린 상황으로 보입니다.실제 고소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차단을 하고 무시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상대방(원고)에게도 송달이 되므로 원고가 전자소송을 통해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쌍방이 서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한 항소이유는 당연히 원고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사항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실 부분입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원금 변제 이외에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기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굳이 먼저 합의를 하시기 보다는 무죄를 주장하시고 이미 변제도 완료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할로 납부하는 동안 잘 납부를 하시면 찾아오시거나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분할로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노역장에 유치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분할납부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회 연락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