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판 파손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부분수리가 된다면 당연히 부분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미 협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와 문자로 대출불가시 계약금환불을 하는 조건이었고 이미 구두상 확인된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이 의견을 바꿔 임차인 개인의 문제로 대출불가시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일단 공인중개사에게 따져서 물어보시고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책임능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층에서 멈추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2층에서 멈추면 안된다는 금지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부장이 떨어져 다쳤다면 집주인이 보상을 해줄 의무는 있겠으나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금이 있고 없고는 당사자간 협의하실 문제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