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년이나 사용하셨다면 단순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히 이례적 사용이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음성녹음 기능을 비활성화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으시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욕을 하거나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관할을 옮겨주지 않으면 인천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기존 기소유예 사건과 별건으로 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 건 역시 별도로 조사가 되어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피해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 모아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가액 보다 훨씬 비싼 새제품의 가격을 보상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 주장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 절차의 비용과 이자까지도 청구하고 싶어서 신청하신 것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 미성년자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 술집 주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는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 각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