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사제공의 비용으로 쓴다며 대회비를 받아갔음에도 알고 보니 무상제공을 받은 것이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주로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 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 후 명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어디서, 왜 분실되었는지에 따라서 분실의 책임이 있는 자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왜 분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법상 과속방지턱 설치의 기준이 있기는 하나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도로의 기능이나 구조, 조건, 지역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지역마다 설치된 시설물의 폭이나 넓이, 높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대부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리상 예약을 하였음에도 실제 방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면 배상판결을 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회장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협회장 직위를 잃는 것 뿐으로 별다른 의사로서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