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구매 후 포인트 지급 시 제재조치

Question

네이버나 이런 쇼핑몰에서 구매 후에 바로 구매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고객이 보상 포인트만 얻어서 사용한 뒤에 주문을 취소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제제 조치 등을 마련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포인트가 적용되는 경우 회원탈퇴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회수할 포인트보다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적으면 주문 취소를 못하게 한다던가 등의 조치를 취할 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떤 혜택을 지급하시는 상황으로 그 혜택에 수반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조치를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등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