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되시면 약정을 철회(취소)하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취소된 다음에야 (나)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계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와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주일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두번 한다고 해서 제한이 있거나 위법이 되는 사유는 아니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거나 또는 해당 병원에 언제까 줄수 있는지 확답을 요구하시고 그 기간까지 주지 않을시 환불 등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이디를 제공한 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법 사유가 되므로 아이디를 넘기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상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강아지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형법상으로는 손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죄가 인정되어 판결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해정도는 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주된 청구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왠만한 사항은 문제가 없겠으며, 각 시설물이나 계약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특약사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이 직접 추격하여 검거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카메라로도 오토바이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추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