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공무원도 아니며 개인의 신원을 조회할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원만히 합의만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십니다. 해당 환자와의 관계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카페에 특정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닉네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스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으나 단지 짜친다는 표현정도만 있었다면 이를 들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구매자의 부정행위로 계정이 정지될 경우에는 또 다른 계정구매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만원짜리 계정 구매와 협의하여 계정을 회수하시거나 계약서라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서증은 잘못제출된 것이니 철회한다고 하시고 새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증 변경신청서로 제출하셔도 되고 소송과 관련없다 하시면 그냥 두시고 새로 제출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슴이나 성기 등 중요부위를 공연히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유포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사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에 기름을 부은 102호와 함께 기름이 부어져 있음에도 이에 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측에도 공동하여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양측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부분 전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법 감정과 함께 실제로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하여 수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