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고 또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은 거의 확정적이고 검찰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경찰관이 업무처리를 하시는 일정에 따라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주일 내외로는 처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잊고 계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이혼사유 없이 단지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히 별거기간이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은 쉽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배우자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사의 의사에 따라서는 수사가더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같은 법원의 합의부 재판부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협의하여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1명이 판단하는 단독사건 보다는 아무래도 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훔치지 않았다면 훔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채무를 그 목적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주거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고소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 지급받으신 돈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원금의 일부가 미변제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스 입출금거래내역만 출력하여도 충분하시겠으며 반드시 이체증명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에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