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0일이란 것은 통상 30회에 대한 시작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아직 운동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기간의 기산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환불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을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최근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사건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처리하게 되며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에 대해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을 들어 우선 수리비 상당액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경우 인과관계나 책임소재 등으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될 것인데, 그렇게 다툴만한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공개를 더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공개가 늦어진다면 조사를 미루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발언들입니다. 최근 사례들에 비춰본다면 여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표현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 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실일때의 관리비를 다음 입주자가 낸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상급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관리비를 납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은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미 교차로를 한참 지나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