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청에 불법건축물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불법건축물이 맞다고 확인되면 철거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소가가 증가한 만큼 추가로 인지대를 더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통지를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2024.11.15 날짜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11. 14.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2. 계약연장 한다고 했다가 2024.09.06에 갱신없이 기존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 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도 철회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2024.11.14가 임대차종료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말을 번복한거라 2024.09.06에서 3개월을 더해 2024.12.06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 11. 14.일에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내용, 닉네임에 피해자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a'의 닉네임 클릭시 나오는 '프로필 확인', '작성글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에도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죠? => 네 특정성 성립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a'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게시판에 내 신상정보가 적혀있다'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그 주장대로 하려면 그 'a'의 닉네임을 클릭해 나오는 '작성글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약 50개 정도 되는 게시판에 일일이 검색을 하고 게시글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찾아야 하는데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지만 신상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다른게시판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단지 그 게시글이 우연히 신고를 먹지 않고,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았던거에 불과하다면 커뮤니티 규정인 '본인신상유포금지'가 특정성을 부인하는데 힘을 실을수 있을까요? => 커뮤니티 규정은 별다른 영향을 줄 사정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단순 신고자에게는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로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문의하여 보시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법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버리면 수사를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 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채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는 달리 확인을 받을 방법은 없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있다면 일단 택배사로 전화해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도 수거가 안될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분실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