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자료 들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이 증언이 거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위증을 교사할 수 없었다고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부동산처분에 대한 권한위임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아직 2년여밖에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경력을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아 판사 임용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5~10년 사이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고 상대방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혼인취소 등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이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의 목적으로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천개입 과정에서 금전등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페미니스트라는 점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1년 이상 장기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역시 법원 판사로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맡고 있습니다. 3심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진술하시는 등 고소장 내용과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