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행방불명 상태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시고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가급적이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지급 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고 소액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한 후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과정 및 계약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 등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 해지를 하고 기지급한 돈이 있다면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우선은 임대인 측과 이야기하여 상황에 대해 문의하시고 그럼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 해지 및 돈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된 것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적용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일반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더욱이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선생님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없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당연히 가능하신 것이고 별도의 항목으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부모님도 당연히 아시게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시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미리 정리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충분한 경우로 판단되며, 부모님께 이야기하시고 상의 후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담이 필요한지, 어디서 상담을 해야 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 대면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원이나 시청 또는 도청 등에서 진행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환불해 주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