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느라 심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의 지분과 정산금 문제는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입니다.
1. 재산분할을 통한 해결의 이점
부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진 가게는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가게의 보증금, 권리금, 영업 가치 등을 감정평가받은 뒤, 질문자님의 지분과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민사소송 진행의 한계
가게 지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부 관계에서 파생된 재산 청산 문제로 보아 결국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두 개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은 소송 기간만 길어지고 불필요한 재판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해당 가게에 대한 재산명시나 감정평가를 신속히 신청하여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복잡한 상황들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