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두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고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해 돈을 뜯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것을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그 표현이나 내용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과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까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더욱이 단순 시청행위가 검거되는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안심하셔도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이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과도하여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비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금액만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별다른 의사가 없었다면 시세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시세에 비해 한참 노후된 차량을 제공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저 특약(1인거주, 혼숙금지)가 유효한 특약인가요?=> 당사자간 합의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2. 유효한 특약이라면 해당 특약을 사유로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안돌려줘도 합법인가요...?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3. 유효한 특약이라면 1인 거주 = 계약자 본인 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그냥 한명만 거주했으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 특약의 취지에 비춰보면 한명이 거주한 것은 맞기 때문에 특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가능하겠으며,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추가증거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