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받은 대출이므로 그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겠으며, 관리비 역시 아직 점유가 인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도 모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며, 다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은 확보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실 정도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경매진행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죽인다는 표현만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14일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계약금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소송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겠으므로 계약금을 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지 원본 문서를 사본으로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도, 변조도 아닙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야 합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3심제도가 적용됩니다. 1심, 항소시, 상고심을 차례대로 진행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라도 불복하면 3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0년대 후반 2000년대 애니메이션도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작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도 파기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