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먹지마세요 라고 테러 1점 달았습니다

Question

00도넛 절대 먹지마세요 아무 크림도 안들어있고 빵도 맛없고 초코 코팅도 딱딱해져서 다 깨지고 오레오도 눅눅해져서 진짜 맛없어요, 별점 1점

타업장 인가 의심이 드네요 영업방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을 일회적으로 게시한 것 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업장에서 한 것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