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감춘다고 해도 어디선가 실수를 하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반성문 제출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양식은 자유이며 A4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넘겼다면 즉결심판으로 진행되십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법 적용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리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연락처를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판결선고는 한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결선고시 대응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무변론으로 원고승소가 될 것입니다. 대리인도 아닌 제3자가 대신 답변을 해줄 수 없고, 대신 답변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는 법에 규정된 것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법에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욕하는 것은 곧 그 상대방을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것도 모르면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남편 지인이고 다만 돈이 질문자님 계좌를 통해 들어왔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될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이때 자녀의 의사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더 잘 키울수 있는 환경, 경제적,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쪽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