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결을 시켜주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중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어르신이 무리하게 들어오시다가 스스로 사고가 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병원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의 의견이 많았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상황입니다.현재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현재는 가족이라도 물건을 훔치면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합의금에 상한은 없으며,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도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에게 자력이 충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력이 없다면 무리한 합의금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액에 한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합의금보다는 훨씬 적은금액만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 좋겠으나,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근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철거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나 폐업여부 등은 관할 구청으로 알아보시면 되며, 보조금 여부도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란 재산범죄(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있어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정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적시된 내용 자체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부분 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모욕감을 느꼈다면 보통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알림문자를 발송하겠으며, 경찰에서 신고내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전히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성범죄 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기존 사실상태에 대한 존중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사유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