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들었을때 그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뿐이라도 그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발언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당시 상황에서 주변의 불특정 다수가 들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협의를 하실 부분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키기는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대출이 실행되는 날 잔금을 회수하시고 대출금을 임대인이 받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만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시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는 특별히 그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쌍방 갱신거절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문자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실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야 하며,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제도의 취지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그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조속한 법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과 함께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의견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행위만으로는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처벌된다고 해봐야 벌금형 100~150만원 내외 정도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증언이나 진술서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차대 차 사고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도로의 차선을 가로질러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에게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시청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구분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시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수사가 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걱정하실 문제는 전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프리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하는 자는 죄가 되지 않으며, 반면 게임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