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 아이를 이모네(언니) 집에 두고가면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를 두고 간다고 해도 보호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곳에 두고간다면 그것만으로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범죄로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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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학폭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다면 학폭위를 통해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어떤 변명을 하던지 그 부모에게 학폭신고 사실이 통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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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충금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로 한 것 즉 상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임차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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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파손 및 물건분실 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와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인테리어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시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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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면회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으로 나눠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접견예약을 하신 후에 접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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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할 때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명이 관련한 경우 그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질문주신 경우 처럼 부부가 스토킹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면 스토킹의 공동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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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으로 구매취소시 배송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이 오지도 않은 상황으로 업체측 귀책인 배송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배송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배송비 부담하지 않으시고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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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영구장애시ㅡㅜㅜㅜㅡ질문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보통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게 되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보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시어 감정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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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카드 사용실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연회비가 부과되겠으며, 그 이후로는 1년 단위로 매년 연회비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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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고가 시술 받은 미성년자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지급받은 비용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이에 속아 고가의 시술을 하신 상황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그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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