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낮에 뛰는 행위라고 해서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시간대는 야간시간대에 비해 수인한도 즉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는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업체에서 맡아 보겠으므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입주자대표에게 이야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튜브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수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어렴풋이 유추가 될 정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사이에 퇴거일자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은 10. 14.자로 합의하에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5% 이상을 인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하실 이유는 더욱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그리고 운영상황 등을 고려할때에는 20만원 정도라면 인상하여 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손괴행위나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정도가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만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소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학폭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며, 학폭사실을 인지하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가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또는 법원 재량에 따라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변호사님께 기일지정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십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당한 경우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가압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소명령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