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uestion

돈을 빌린 군대 동기 : A

A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모르는 상태고 이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A가 가족일 때문에 급해서 40만 원을 빌려 달라 요청했습니다. 전 내일 쓸 돈이어서 밤 12시 이후에 돈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차용증 작성X) 이후 같은 날 밤에 20만 원만 더 가능하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A는 가족일 때문에 본인 일하는 거 정산이 덜 끝나서 그거 들어오고 등 급하다는 내용이길래 내일 자고 일어나서 정산 끝나는 대로 총 6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안 주면 어떡하겠냐는 제 질문에 부모님 전번과 가족, 가게 전번을 주겠다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제언제 주겠다 해놓고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른 동기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 저말고도 빌려준 사람이 3명이 더 있었습니다.

4인 총 180만원 빌려줌

현재 빌려준 4인보다 먼저 A가 돈을 빌리려 했던 다른 동기의 말론 돈 세탁하느라 3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나? 100만 원 이자 쳐서 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따로 문자 내역은 없습니다. 살면서 돈세탁 소리를 현실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립된다면 어떤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 제출을 해야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A의 직계가족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

4)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 민사소송시 소액 민사로 취급되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승소하여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게 되어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성립된다면 어떤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증거로 보입니다.

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 제출을 해야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3) A의 직계가족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 => 네 불법추심행위가 되기 때문에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4)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5) 민사소송시 소액 민사로 취급되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승소하여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네 선임하지 않으셔도 증거가 분명한 사안이므로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