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만원권의 발행여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결정하겠으나 결국엔 사회 전반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10만원권 필요성이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련의 행위의 마지막 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겠으며, 이 경우 2025. 7.까지를 시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므로 징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효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으로 찾아가 와이프에게 사실을 말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며, 애초 돈을 주지 않을 의사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해결이 빠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인 이야기를 하신 경우라면 절대 범죄가 될 수 없으시며 상대가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보고 사건접수도 받지 않겠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ㅁ누제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애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이 확인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인용결정 또는 인용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절도, 강간, 명의도용, 해킹 등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이며 증거도 확실하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뜯어 내기 위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든 연락을 끊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병인제도는 아직은 시범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직 확립된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중신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정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질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압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는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