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치 3~4주에 수술과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소 1000만원은 합의금으로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이성과 혼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분이 06년생으로 내년에는 성인이 되겠으므로, 올해를 넘긴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성혼숙 제한에서 자유롭게됩니다(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넘으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역시 성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 인상 등을 이야기하며 거절했고 그럼에도 새로운 세입자와는 더 낮은 보증금액으로 계약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기망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의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계약상태인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면(기존에 받은 계약금 반환 + 계약금 금액 만큼을 배상) 계약은 무조건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간에 폭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쌍방 합의가 안되면 각자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더 거셌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혐의 조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만약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운행으로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며 위반으로 단속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불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하실 것이며, 곧 19세가 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기존 사건이 밀려있는 등 사유로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소액절도라면 사건이 큰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경우 질문자님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대인이 모르는 상황이며 사업자등록만 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신바도 없기 때문에 폐업처리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이 파기되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자녀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전기,가스,난방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녀세액공제, 주택특별공급제도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좀더 자세한 혜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75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가 이어져 있고 보통 복도쪽에는 불에 탈만한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길이 심하게 번지지 않습니다. 이경우 불길을 피해 복도를 지나쳐 계단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한편 완강기를 구비해두시고 비상시 이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대피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