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횡령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주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하시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대상 물건의 담보가치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게될 우려도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특약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특약으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I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겠으며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에 유효기간은 없으며, 당사자간 권리금 약정을 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임대인이라고 해서 권리금을 무조건 요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권리금 요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소지 등 범죄는 그 행위만을 별도로 수사하는 기법이 있다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범죄를 수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때 처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거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경로나 거리 등에 대한 증거로서 음식점 결제내역 확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보충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2시간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할 사항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누수관련 전문가를 불러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조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관리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가 한 행위는 즉, 상품의 가격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저는 댓글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을 지우지 않는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동일한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는 행위와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대화를 게시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역시 해당 댓글을 어떤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시하셔도 되며, 더 신경쓰기 싫으시다면 댓글을 지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중인 상대방의 폭행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죄질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