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겠습니다. 물론 공범이 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일 뿐이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거나 업무방해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관한 분쟁만으로는 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돈으로 보상을 일부 주시고 내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란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한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의 일종입니다. 선고유예 당시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괴롭힘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나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더치트에 올린글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이 무단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도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돈을 보내지 마시고 차단하고 대화를 단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도 신체 주요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3동 주민이 외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외부인이 3동 주민들의 공유재산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소유재산의 사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동산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