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를 계속하신 상황이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는 등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2년간 추가로 거주는 가능하되 연 5% 범위에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 2년이 경과했을때에는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으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협박이라고 해서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협박으로 보며, 협박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두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인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어떤 경우든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0만원을 질문자님이 직접 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도 아닙니다. 돈을 갚을 의무도 없고,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가 돈을 빌린게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며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강간 외에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말로 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으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부인되어 원금에 충당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도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럼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황당한 주장입니다. 전문업자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받으시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는 돈을 환불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간의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하게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