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이고 배우자가 저에게.연애때 제가 당시 남친인 배우자를 신고하고 무혐의나온거 두개와 사기죄(갈취죄)로 고소접수했다고 협박문자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무고죄1
결혼전 현남편과 연애시절 다퉜는데 제집에서 나가달라해도 조롱하고 안나가길래 경찰에신고해 주거칩입죄로 접수됐으나 남친은 도망갔고 저혼자 진술서쓰는중 경찰이 남친에게서 온 지금까지의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보고 폭언망언도 심하고 스토커적인 면이있어 사건접수가 경찰의견에의해 스토킹처벌죄로 신고접수되었고 스마트워치발급권유받았으나 남친이 워낙 응징 보복이 심한편이라 제가 일키우기싫다고 스마트워치거절하고 문자내역증거제출도안햇니 당시 혐의없음 처리되었어요.
무고죄2
연애당시 현남편인 남친이 ㅈㅔ집에 경찰불러 여친집안에 자기짐있는데 안열어준다 신고해 문을열게했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사준 가방 드라이기 신발등을 가져갔습니다. 그후 제가 절도죄로 신고했는데 당시 중국 샤오미폰을 쓰고있어 경찰분이 핸폰번호로 도난물품 항목보내달라는거에 전송이 계속안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리된적있어요.
사기죄(갈취죄)
연애당시 알바로 일당벌어사는 저에게 오늘은쉬어라 내가 알바비 내줄테니식으로 일주일에 몇번씩 일당 대신 내주고 강제로 쉬게한적있어요. 물론 강요하지않았고 쉬라고해서 쉬었고 일당을 쉬라고한날 그때그때 입금해주다보니 그내역과 혼인후보낸 첫달 생활비 지인에게서 본인이 제계좌로 받은 송금내역 다 뽑아서 절 갈취한 사기자로 고소했다네요? 제 오피스텔이 제보증금으로 제가 월세내고있고남편은 집내놔도 안나가주고 집세도안내며 집에도 웬만함 서로 불편하니까 오지말라내요? 전 소송중이라 같이살기싫어 나와사는데도 너 이집내놨다고 부동산사람 오게해도 안열어줄꺼다. 집에 나혼자 계속살꺼고 보증금 너못빼..라고 합니다.
무고죄와 사기죄 제가 처벌받나요? 전 이미 혼인취소소송제기도했고 너무 당한게많아 두려워 얼마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한상태입니다. 경찰도 도와주겠다며 스토킹처벌죄로 신고진행하자네요. 월요일, 집요한 연락(카톡차단만 26개 전번차단만 23개)과 협박들로 스토킹신고접수하기로했어요.
제가 남편이 한 고소들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건들은 모두 범죄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충분하겠으며,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