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법원 해당 판사님방으로 서류가 전달되겠습니다. 검찰말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면지에 작성한것이라도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반환하시고 월세를 계속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황상 차량에 들어와 카드를 훔친게 명백하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특수절도 적용을 하지않은것은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특수절도가 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송치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있는경우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일회적인 발언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정형외과 치료는 더 필요없는 상황이시면 한방병원으로 옮기시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신부분으로 별달리 서류가 요구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감형사유가 될뿐입니다.사고 사실 자체로 바로 운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보통은 합의로 원만히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최소 약 60만원에서 최대 약 290만원까지 범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정도 자료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신 부분이고 안된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모욕죄와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지금이야 억울하고 분하시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결국 쌍방합의하고 끝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불편함만 주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고 끝내는게 서로에게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