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추가로 가져가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절도가 되거나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물건을 또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시험주최측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알 방법은 없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공소장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기소가 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등 사유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으며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으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 신고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한 내용 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이 약한 탓도 있겠으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때부터 충분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형사처벌을 좀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의 요건이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주워 사용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