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

완벽히

구성요건 미흡사건같은경우 대상자 수사하나요?

게임내에서 모욕으로 고소했을경우

특정성이없거나 전파성이 없는경우(1대1대화)

경찰측에서 보통 글작성자 조사없이 종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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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람녀 글작성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