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하루전이시더라도 전자소송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날 가지고 가는 경우라면 법원 민원실에 서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당일날 민원실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기일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만 새로 제출하시는 것이면 준비서면이 아니라 서증제출서라고 해서 어떤 내용의 증거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위해 후진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 80~9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거래하는 부동산을 통해 갱신거절을 이야기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을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한편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쪽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 수사를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중지결정을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조정절차에 들어갈 때에도 기소중지 결정을 합니다.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규제를 할 방법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은 분명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사용 후 아무대나 킥보드를 놓고 가버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될 경우 규제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시려면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알고 계셔야 하며, 적어도 핸드폰 번호라도 알고계신다면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 산책 중 다른 주민의 개에게 물릴 경우 해당 견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7일 이내에는 무조건 개통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그럼에도 업체에서 개통철회를 해주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